법령 외자도입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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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자도입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경철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누491 판결
  [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][공1984.3.1.(723),333]
  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누558 판결
  [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처분취소][공1984.3.1.(723),334]
  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처분취소
   민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